미래부 정부 R&D 혁신방안 구체적 정보와 변화 방향

하루하루가 다르게 빠른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통해 주로 다루는 IT 및 모바일만 하더라도 며칠만 틈을 보이면 그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발빠른 행보가 이어지고 있죠. 특정 포인트만 짚어봐도 그런데 조직 단위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본다면 이런 변화는 더 빠르고 광범위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행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요. 어떤 발걸음의 틀이 되는 '정책' 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하겠습니다.

과거 흔히 말하는 잘사는 나라 즉 선진국의 걸음거리를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질적인 부분 보다 양적인 부분에서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왔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이 당연히 삐걱거림을 만들어 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시류에 어긋난 정책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당연히 그 결과물이 갖는 효율성과 경쟁력 또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할 텐데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이를 직시하고 '정부 R&D 혁신방안' 을 내세우며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 혁신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가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는데요. 이제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지원하도록 그 방향을 바로 잡는다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연구개발 현장에 있는 연구자의 고충을 들어보면 연구보다 행정에 시달린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 또한 그 본연의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프로세스가 뒷받침되어야 할텐데요. 이에 과학기술전략본부를 포함한 과학행정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할 것이라 합니다.

앞서 말한 3가지 핵심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종전에는 산업현장의 수요와 R&D 과제간의 괴리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투자규모와 연구인력규모는 세계 최대 수준을 자랑하지만 막상 사업화 성공률을 보면 영국, 미국 등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요.

미래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8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민간/산ㆍ학ㆍ연 간 중복해소
  2.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 모델 도입, 출연연 경쟁력 강화
  3. 출연연, 대학의 중소ㆍ중견기업 연구소화
  4. R&D 기획, 관리체계 혁신
  5. 정부 R&D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유사한 과제에 대한 중복 연구를 해소하고 전략적인 중소기업 지원으로 한정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양적 측정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질 위주의 관리로 경쟁력을 재고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5가지 가운데 일반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꼽으라면 단연 두번째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프라운호퍼형 연구소 모델은 정부 출연연의 기본적인 예산 구조였던 연구과제중심제도가 지나친 과제 수주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미래 원천기술 연구에 좀 더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 듯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을 얻어내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조직에 혹은 사회에 필요한 무언가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하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아래는 '혁심의 바람이 분다! 정부R&D 혁신방안' 이라는 주제로 미래부가 소개한 영상들입니다. 참고하시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듯 싶네요.

 

 

사실 정부 R&D 혁신방안처럼 어떤 '정책' 이 변한다는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을테고요. 개개인의 입장에서 그 어떤 틀을 하나 바꾸는 것만 해도 다방면으로 신경써야 할 것이 많은데 정부 입장에서의 정책이라면 굳이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현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미래부는 이런 흐름에 맞춰 새로운 틀을 제시했습니다. 과연 이를 통해 앞으로 벌어진 변화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이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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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래 2015.12.15 20:08 신고

    진짜 깔끔하고 알기 쉽게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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